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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부동산 2025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포스터.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3일까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불법 유통 감시 ▲침해 영향도 분석 ▲법적 절차 지원 ▲사전 예방 전략 수립으로 나뉜다. 개별 지원 한도는 1억원, 공동 대응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4억원 대비 120% 증가한 8억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5000만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 사례에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된다. 2025년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해외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앵커] 물가보다더 오른게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지난 10년 간40% 올랐는데요. 왜 그런건지경제카메라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관리비 고지서 받고깜짝 놀란 가정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급등한 관리비는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관리비를 분석한 결과,지난 10년동안 월평균 관리비가4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20% 오른물가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정현진 / 경기 파주시] "갑자기 50만 원대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아기방만 하거든요." 84제곱미터인국민평형 관리비가60만 원을 넘는 경우도속출했습니다. [A씨 /서울 노원구] "6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수도권 뿐만 아니라전국 각지에서'1인 가구인데 관리비가28만 원이 넘었다','여름 전기세보다난방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등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건지,서울 노원구의한 국민평형 아파트의3년 전과 최근 고지서를공인회계사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관리비는3년 동안약 53만 원에서 65만 원으로21% 이상 올랐습니다. 수많은 항목 중관리비 상승 주범은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인장기수선충당금과난방비로 나타났습니다. [김시욱 / 공인회계사] "장기수선 충당금이 22년 대비 한 2만 890원이 올랐고 증감률로 따지면 약 65%가 올랐거든요." 수리에 필요한페인트와 시멘트 등원자재 비용이 오른데다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장기수선충당금이3년 전과 비교해65% 급등한 겁니다. 난방비를 결정하는도시가스 요금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너지 비용이 크게 올라6.8% 상승했습니다. [유승훈 / 한국과기대 에너지융합과 교수] "북반구가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겨울에 전부 난방을 하면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특히 가스나급수 배관이 노후된구축 아파트일수록에너지 효율이 다산신도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