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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전 방첩·수방사령관 12·3 불법 계엄 관련 첫 공판여 "충암파에 정신적 고통"… 이 "검찰 주장은 창작 소설"이진우(왼쪽)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각각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주요 임무를 지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은 사전 모의를 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먼저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충암파'로 불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계엄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0번의 모임 중 6번에 걸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시 없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했고, 국회의원 신병확보를 위해 현장에 있는 수방사·특전사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직권남용이나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 측은 이어 "계엄 선포 직전에 피고인이 이틀간 휴가를 다녀온 점, 핵심 참모가 교육 중이었으며, 대령급 실장을 교체한 사실은 계엄 실행 일자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피고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방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수사를 직접 지휘해왔기 때문에 서버 반출이 법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방첩사 요원들은 법적·기술적 검토를 하느라 선관위에 도착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공판이 진행된 이 전 사령관 측은 혐의 부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훈장을 받을 일'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건 검찰이 상상해서 쓴 창작 소설"이라며 "국회 방호임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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