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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킹디비문발해커+❤️❤️~텔레그램 contiTEAM[◀❤️◀스포츠디비업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섰다.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승리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변수가 사라진 건 아니다. 남아 있는 변수는 대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27일 대법원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처리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체 204건이었는데, 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했다. 통계적 확률은 낮은 것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통화에서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한 ‘협박 발언’을 2심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 정도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런 부분은 파기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뿐 아니라 파기자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산불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까지는 내리는 것을 말한다.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할 때 파기자판을 한다. 다만 항소심 유죄를 무죄로 돌리는 파기자판의 사례는 있어도,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기환송의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된다. 그러나 인용될 경우 대법원 판결과 대선 시점이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3개월 내에 완료돼야 한다. 오는 6월 26일 전까진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나야 하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