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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이재명 정부 협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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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운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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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필라테스 이재명 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갖은 구설은 있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각 부 장관급 인사들도 속속 윤곽이 드러났다. 계엄 선포와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을 딛고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해묵은 의정(醫政) 갈등이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과격한 정책에 반대해 시작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대량 이탈과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내 노동운동사(史)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 중 하나는 2002년에 벌어진 발전노조 파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는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는 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직(辭職)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에 반대한 파업(罷業)에 가깝다는 건 누구나 안다. 최근 정부와 강경 대치를 이어가던 전공의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가까스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는 여전하다. 더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한 게 패배의 원인이란 식이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라는 걸 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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