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BIS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경고음 “코인런 막을 안전장치 없다 > 갤러리

미아사거리마사지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아마사지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민간업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 은행권은 컨소시엄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이고, 핀테크·게임 등 관련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한 상표권 출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은은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준비자산 가치와 괴리(디페깅)되면서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은 물론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을 막을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