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민주주의 해악 막으려면 정부 규범과 기업 실천 필요 > 갤러리

천호에스테틱 이 의원은 전 지구적으로 유사한 규범인 신호등 체계가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사례를 들어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영역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호등 같은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꼽으며, 그는 “보안 관련 규제는 기업에는 부담이지만 결국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 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티아스 슈필캄프 독일 알고리즘워치 이사는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좌장)의 질문에 “플랫폼을 감독하고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험요소를 살피는 한편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기술은 자신만의 목적이 있기에 사회에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회와 기술 간의 양방향적인 관계를 봐야 한다”며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업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