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 갤러리

형사고소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골자로 제정됐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도 각종 규제들이 생겨나니 자국민은 물론 해외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과세 기준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복잡한 체계 없이 1거래소 1은행을 유지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이 '공기업화'되고 혁신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는 "아직도 정부나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곧 없어질 자산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용자 수가 10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