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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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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k텔레그램MBE24]✅출장디비상담❤️} 유경준 전 통계청장 photo 김용재 영상미디어 기자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이다. 평생 노동경제학자로 살며 통계를 다룬 유 전 의원은 2015년 통계청장에 임명돼 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7월 임기를 마쳤다.그가 퇴임하자마자 정부는 통계와 싸우기 시작했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청장이 바뀌자 감쪽같이 빈곤층이 줄어들었다. 그런가 하면 통계상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이라 착각하고 응답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유 전 의원은 매번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통계조작 문제의 저격수가 되어 21대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주간조선과 만나서도 특히 소득통계 조작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유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부정하려고 통계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애초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무리를 한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소득을 국민소득(GNI)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던 홍장표는 분모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바꿔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분모에 R&D(연구개발) 투자, 감가상각분을 의미하는 '고정자본소득'이 산입된다. 이것은 투자분이지 누군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이것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것이다. 왜곡된 통계로 정책을 잘못 짰다." -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뜻은. "소득주도성장은 원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Wage-led-growth) 이론을 따온 것이다.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임금근로자가 국민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괜찮은 정책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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