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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6텔레RADARDB◀◀사업자디비◀ㄴ [2025 부동산 시장 전망] 6·3 대선 결과 따라 결정될 부동산시장 운명은…● 역대 진보 정부 규제 ‘강화’, 보수 정부 ‘완화’에 방점 ● 보수 집권 시, 3기 신도시·재건축·재개발사업 박차● 진보 집권 시, 국토보유세·기본소득세·부유세 신설 가능2월 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이 안내되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실·삼성·대치·청담(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뉴시스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 거래량 모두 시장의 자율적 조정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이자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 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정의 순조로운 운영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적절히 녹아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작용을 낳아 민생에 직접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정부 실패로 이어져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정권 유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쉽사리 원점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종전 가격이 아닌 오른 가격에서 찔끔찔끔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6월 3일 21대 대선이 머지않았다. 앞으로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정책도,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환경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선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온도 차노무현 정부(2003~2008, 진보 성향)진보 성향을 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고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정비사업도 엄격히 규제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개발로 공급도 확대하려 했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