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 > 갤러리

충북도 제공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또다시 충북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역대 정부의 거듭된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충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과 간담회에 자리에서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김 후보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갔다가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할 때는 꼭 오송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와야 한다"며 "세종에 고속철만 바로 다니면 1시간 내로 다 소통이 되기에 국회나 대통령실이 설치돼도 불편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충청북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KTX세종역 설치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성,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가 구축돼 개통되면 세종과 오송역 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인 만큼 KTX세종역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없다"고 반발했다.그러자 김 후보자도 같은 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만난 뒤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KTX세종역 신설보다 충청광역급행철도(CTX) 구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난 모양새이다.해묵은 KTX세종역 신설 논란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지역 분란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교통부도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지난 달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이어 이튿 날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KTX세종역 신설을 약속하면서 또한번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정이 이렇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21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포함시켜 각 후보자와 정당에 정책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KTX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독한 지 2일 헌법재판연구원 제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학술행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황동진 기자 “전문직 단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합니다.”2일 헌법재판연구원 제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학술행사에서 김태오 헌재연구원 전문연구관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역의 광고 규제 현황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는 한국규제법학회·헌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호경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지성수 헌재연구원 원장등 학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역의 디지털 플랫폼 광고 규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주도하는 현행 광고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연구관은 “직역 단체가 규제를 담당하려면 사회적 합의나 공적 권위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데, 광고 규제를 통해 그런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변호사 광고 규제 방식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고 규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방식에 관한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된 광고 규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광고심사위원회가 전원 변호사로 구성돼있는 것은 공정성과 대표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정했다.자율 규제 방식이 지나치게 협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제정을 위해서는 총회의